 |
| ▲ 문성호 서울시의원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5일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신동욱 국회의원과 서울특별시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에 참가하여, 신동욱 국회의원과의 차담회에서 직접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에 있어 근본적으로 그간 코로나19 팬데믹부터 커진 재정지원으로 인한 스노우볼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서울시와 교통실이 해결해야 할 숙제로 한정하여 해결할 것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서울시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재난 극복 특별회계를 통해 함께 해소해야 함을 강조하여 검토 요청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여 더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최고위원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인사말을 시작해 “하지만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요청드리고자 하는데, 이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크게 증가한 서울시 시내버스 운송 적자를 막기 위한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투입됐으나 그 규모가 부족하여 부족금을 대출한 바 있음은 최고위원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극복된 지금까지도 이는 스노우볼 효과가 되어 더 큰 적자에 이어진 대출, 그리고 대출이자가 지속적으로 붙고 있다.”며 우려를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현재 이 금액이 수천억 규모로, 만약 1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금융권에서의 신뢰도 하락과 다른 사업을 위한 대출에도 난색을 표할 우려가 있어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사태가 초래한다면 시내버스 운영에 있어 가장 근본적이고도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 분명하다.”라며 현재 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설파했다.
덧붙여 문성호 의원은 “팬데믹 시기에도 버스 운행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확산 방지를 위해 운행을 늘려가며 승객 밀집을 최소화한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재난 극복 방역 정책이었으며, 최고위원께서 추진하고 계신 ‘공익사업’이자 일종의 복지 정책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스노우볼은 서울시 교통실에 한정하여 해소해야 할 숙제는 아니라는 점을 근거한다.”라며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대출 누적은 단순 운행이 아니라 초유의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강행이었음을 주장했다.
또한 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활용한 연구논문을 다시 인용하여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MTA)도 운행 적자가 발생했는데, 연방 정부로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Federal COVID aid)을 받아 손실을 보전, 일시적으로라도 운행 손실을 막은 바 있다.”며 설명을 이어갔으며, “런던 역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이 버스 운행에 미친 영향에 대응하여 버스운영 보조금과 별도로 대중교통지원금을 증액함과 동시에 코로나19 특별 지원 보조금(COVID19 US Service Support Grant)를 도입하여 지원했으며, 2021년 9월부터는 버스 회복 보조금(Bus Recovery Grant)제도를 도입하여 특별지원을 시행했다.”며 뉴욕과 런던의 좋은 사례를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백신 투여만이 아니다. 시민들이 한 차량에 밀집하지 않도록 분산시키고, 질병 재난으로 무너진 일상 속에서 홀로 주저앉지 않도록 시민의 발이 계속 되어 준 서울시 시내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의 노고도 분명히 존재했다. 따라서 그 결과물로 지금 마주하고 있는 스노우볼을 서울시 교통실장 홀로 두 손 호호 비벼가며 불어 녹이는 게 아니라 광범위한 재난극복 특별회계로 함께 녹여 해소해야 한다.”라며 특별회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한편, 신동욱 국회의원은 “버스가 멈추면 일상도 멈춘다.”라는 주제문구와 함께 서울시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약속했으며, 서울특별시의회 김종길 의원은 이에 힘을 싣고자 지정 촉구 건의안도 발의한 바 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