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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9일)에서 전경선 의원이 집행부를 향해 질의를 하고 있다. |
[뉴스스텝]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전라남도의 부실한 예산 집행 관리로 인해 1억 원의 재정 부족 사태가 발생한 점을 강력히 지적하며 도민의 혈세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전경선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2024 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심사에서 "자치행정국이 예산을 변경·집행해 놓고 이를 잘못 처리했음에도, 결산 제안 설명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일관된 설명을 이어갔다"며 "이는 명백한 회계 질서 위반이고 집행부의 문제 인식 및 개선 의지 부족을 드러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논란의 핵심은 전라남도가 당초 자치단체 경상보조 명목으로 편성됐던 예산 중 1억 원을 외빈 초청 여비로 과목을 변경해 집행하고도, 이 변경 내역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다음 추경 예산에서 전체를 감액 처리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해 최종 결산서에는 1억 원의 예산 부족액을 발생시켜 재정 운영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전 의원은 이번 사태가 ▲예산 변경 사용에 대한 관리 소홀 ▲담당자 간 인계인수 부족 ▲추경 편성 및 결산 과정에서의 면밀한 확인 절차 미흡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서 "결산서상 마이너스 1억 원이 발생한 회계 처리도 문제"라며, "지방재정을 관리하는 'e호조 시스템' 상에서도 경고가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예산을 강제 집행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단순한 서류상의 오류가 아니라 실제 지출이 발생한 명백한 회계상의 펑크이며, 이는 회계 질서 문란이자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남도는 단순하게 정부에 시스템 개선 건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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