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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창휘 의원, “규제 중심의 낡은 상수원 정책, 지속가능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해”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주당, 광주2)은 26일 안성시 공도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취수 기능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규제 중심의 상수원 보호 정책을 지속가능한 물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임창휘 의원은 이를 위한 해법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 ▲보호구역 내 주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첨단 물관리 기술의 과감한 도입 ▲물순환 도시 조성을 통한 수원 고갈 방지 등을 제시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재의 상수원 보호 정책은 산업시설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던 1970~80년대의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해 지역경제 침체와 주민 삶의 질 저하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정책의 지속가능성 마저 위협하므로, 첨단 물관리 기술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창휘 의원은 “산업시설 유입을 원천 차단했음에도 개선되지 않던 팔당상수원의 수질이 1990년대 이후 고도화된 정수 처리 기술 등 첨단 물관리 기술을 도입하며 개선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수원 보호와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모두 달성하려면, 산업시설 유입을 무조건 차단하기보다 첨단 물관리 기술이 적용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의 확대·개선, 고도 처리 기술 및 설비를 상수원보호구역에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확대와 광역상수도망에 대한 의존 심화는 불가피한 현실”이라며, “이에 따른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수원(水原) 고갈을 막기 위해 도시 또는 권역 단위의 통합 물 재처리 공급망을 구축하고, 이를 3기 신도시부터 선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장기간 피해를 감내해 온 경기 동부지역의 발전과 상수원 보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물 기술 관련 기업을 집적시키는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첨단 물관리 기술 도입의 전진기지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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