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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방안 토론회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5일, 『경기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방안』 정책토론회를 주재하며, 가족 내 돌봄 책임을 떠안고 살아가는 청소년과 청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오며, 또 하나의 ‘그늘 아래 있는 아이들’을 알게 됐다”며, “가족을 책임지는 청소년과 청년은 돌봄의 주체이기 이전에 보호받아야 할 사회 구성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이들을 ‘소년소녀가장’이라 불렀지만, 2014년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이후 제도는 사라지고 개념조차 희미해졌다”며, “이제는 이름만 간신히 남은 채 제도 밖에서 외롭게 존재하는 이들을 우리가 다시 조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경자 의원은 “토론회를 준비하며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고, 네 분의 토론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지만 하나의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며, “바로 ‘돌봄을 감당해온 아이들이 이제는 돌봄 받아야 할 존재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제정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7년 시행 예정인 점을 언급하며, “법 시행 전 2년의 시간 동안에도 여전히 돌봄은 이어지고 있고,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버텨내야 했던 아이들이 있다”며,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정현 일하는학교 대표 ▲정희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 옹호사업팀장 ▲전형민 조금다른주식회사 접근성 매니저 ▲김미순 경기도 복지사업팀장이 참여해 각자의 경험과 제안을 공유했다.
이정현 대표는 가족돌봄청년이 학업·생계·진로 등 복합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며, 세부 정책보다 방향성과 체계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영 팀장은 조례의 연령 기준 미비와 심리정서 지원의 지속 필요성을 지적하며, 실태조사·민관협력·인식개선 교육의 제도화를 제안했다.
전형민 매니저는 가족돌봄을 사회 구조적 문제로 보고, 제도적 기반과 회복 중심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미순 팀장은 경기도 정책 추진을 위해 개념 정립, 대상자 발굴, 맞춤형 서비스, 민관 네트워크 구축과 더불어 전담 조직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제시했다.
정경자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나온 제언 하나하나가 정책 설계의 나침반이자, 현장의 생생한 울림”이라며, “정책은 단지 시간을 보상하거나 서비스를 분배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가족돌봄청소년이 잃어버린 관계와 꿈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선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여인미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장이 현장 축사를 전했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영상 축사를 통해 가족돌봄청소년 정책에 대한 관심을 전했다. 또한, 윤재영 도의원(국힘, 용인10) 안명규 도의원(국힘, 파주5) 이영주 도의원(국힘, 양주1) 윤태길 도의원(국힘, 하남1) 등 다수의 동료 의원들이 현장을 찾아 격려를 보내며 가족돌봄 청소년 이슈에 대한 공감과 지지의 뜻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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