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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1월 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을 상대로 장애인판매시설의 비리 의혹, AI 돌봄로봇 지원사업의 관리 부실, 극저신용대출의 회수율 저조 등 복지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복지는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의 행정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길 의원은 이날 감사 서두에서 “입동을 맞은 오늘, 혹독한 겨울을 앞두고 경기도의 복지예산이 대거 삭감 위기에 놓여 있다”며 “도민이 체감할 복지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예산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장애인판매시설의 운영 비리 의혹과 관련해 “오랜 기간 지적돼온 내부 비리와 인사 불이익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감사와 수사 결과를 명확히 공개하고 더 확산되기 전에 철저히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병길 의원은 ‘AI 돌봄로봇 지원사업’의 단가 불균형과 수의계약 남용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그는 “도비 100%로 9억 6,500만 원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시·군별 로봇 단가가 제각각이며, 일부 지역은 연말이 다가와서야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며 “화성시 147만 8천 원, 양평군 152만 원 등 지역 간 단가 차이는 명백한 관리 부재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병길 의원은 ‘극저신용대출사업’의 저조한 회수율 문제를 지적했다. “만기 도래 채권 회수율이 24.6%에 불과하고, 214억 원이 회수 불가능 상태에 있다”며 “성실하게 상환하는 대출자들이 80% 이상 감면을 받는 일부 대상자들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병길 의원은 “도비 100% 사업임에도 복지국이 현장 관리와 점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며 “사업의 본질은 속도나 물량이 아니라 도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과 신뢰”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예산의 온도는 곧 도민의 삶의 온도”라며 “경기도는 반복되는 부실 행정을 바로잡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병길 의원은 “복지국은 형식적 예산 집행에서 벗어나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며 “철저한 관리와 제도 개선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복지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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