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저출생 시대 맞춤형 교육정책 정립을 위한 간담회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6월 26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거점형 학교 모델’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진행한 대집행부질문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 이승호 학교설립과장, 정미현 사무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영주 의원은 “초등학교 수는 많지만 인구 소멸위험 지역은 연간 출생아 수가 100명 안팎에 불과한 실정하다. 이대로 가면 10년 내 다수의 학교가 존폐 위기에 놓일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중심의 예산 편성과 정치적 논리에 기반한 사업 집행으로 교육 인프라는 점점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 내 원도심과 인구 소멸 위험지역 일부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거점형 학교 지정, ▲지역 맞춤형 교육시설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돌봄시스템 통합 운영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담회에서는 양주시 백석초등학교 사례도 언급됐다. 해당 학교는 비교적 독립된 공간과 잉여 교실을 활용할 수 있어 개방형 학교 모델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현재 지자체와 협력하여 휴카페, 청소년 동아리실 등 지역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복합 공간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이영주 의원은 “이러한 모범 사례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려면 무엇보다 학교장의 의지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정된 교육 예산을 단순히 학교별로 분배하기보다는, 생존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예산과 정책을 투입해야 한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저출생 대응을 위한 거점형 학교 지정 기준과 시범지역 분석을 선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근수 행정국장은 “금일 논의된 방향은 교육청이 추진 중인 소규모학교 통합 및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과도 맞닿아 있으며, 향후 시범지역 운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채 신도시에만예산을 집중하는 방식은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한다”면서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인구 소멸 위험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이 곧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제도적 개선과 예산 투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제384회 정례회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교육청의 저출생 대응 정책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국토부․교육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통한 보육과 교육을 포함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제안하는 등 경기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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