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 6월 16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임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의 세입 추계 실패, 급증하는 지방채, 기금 운영의 책임 부재 등 경기도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근본적인 재정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2024년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2,221억 원 부족으로 마감됐다. 이는 단순한 계산 실수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경기도의 세수 오차율은 2023년 기준 104.17%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며 “세입 예측 실패는 결국 채무 증가로 이어져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채와 기금운영 실태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 부채는 민선 7기 말 4조 5천억 원에서 2024년 결산 기준 6조 6,068억 원으로 46.8% 급증했고, 지방채의 상환도 대다수가 2028년과 2030년으로 몰려 있어 차기·차차기 도정과 미래세대에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지방채는 분명한 금융성 채무임에도 운영부서에서는 이를 ‘수입’으로 인식하고 있어 실질적인 재정부담이 가려지고 있다”며 회계 인식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 예산지원 방식이었던 사업들이 최근에는 융자 방식으로 전환되며 지역개발채권 잔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금의 자율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 책임성은 결여되어 있다. 매년 개선 권고가 나와도 이를 반영하지 않는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2024년 기획조정실 소관 사고이월 중 약 459억 원이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지연에 따른 것임을 지적하며, “2022년부터 3년 연속 연말에 지급이 결정되며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시기를 정례화해 시·군의 예산 집행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관리채무부담도는 2024년 37.22%로 기준을 초과했으며, 2025년에는 41.2%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고신호”라고 강조하고, 향후 채무관리계획의 철저한 수립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혜원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혈세가 투명하고 책임 있게 쓰이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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