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3일 노동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원찬 의원은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고 말하며, 청년층의 경제적 요구와 근로조건을 현실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청년층 채용동향조사’를 인용하며, “청년의 76.3%가 세후 3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는 세전 약 350만 원, 연봉으로는 4,150만 원 정도이다. 경제적 자립이 필수적인 청년층에게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 손실 위험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원찬 의원은 이어, “노동국이 추진하는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가 실제로는 경제적 부담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 원칙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결국, 추가적인 비용은 세금이나 자원 배분의 형태로 전가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 의원은 “대기업들이 현재 임원들부터 주 6일 근무제로 전환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동국의 주 4.5일제 도입은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포스코와 SK이노베이션, 삼성 등 대기업 사례를 언급하며, 경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원찬 의원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주 4.5일제 도입 시기를 재검토해야 한다. 무리한 정책 실험을 진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라고 강조하며, “청년들이 경제적 보상을 충분히 받고 유연한 근무를 할 수 있는 근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동국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2024년 상반기 청년층 채용동향조사’에 따르면, 청년 2명 중 1명은 40~45시간 미만을 주당 근무시간으로 적정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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