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 |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11월 8일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촉구하는 한편, 요구자료 미제출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수빈 의원은 예비군 복리 향상을 위해 도입된 수송버스 사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방식으로는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업이 전 자치구로 확대된 것을 성과로 내세우는 市 집행부를 향해 “단순 확장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자치구별 예비군의 실수요와 현황에 맞는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자치구별로 수송버스 이용 수요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예산이 일률적으로 배분되는 것은 문제”라며 “지역 상황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비군 수송버스 지원사업은 현재 24개 자치구(종로구 제외)에서 시행 중이며 2024년 8월 말 기준 신청률(신청 인원/훈련대상 인원)을 살펴보면, 최저 6.9%에서 최고 71%까지 자치구별로 이용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대의 저조한 이용률을 보인 자치구가 7곳, 20% 대인 자치구가 13곳으로, 20개 구에서 모두 10명 중 1~2명 정도만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또한 집행부가 요구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보조사업자인 수도방위사령부와 협조가 원활한지 의문”이라고 말하고, “서울시가 수도방위사령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만큼, 비상기획관이 수방사와 협력해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확보하고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수송버스를 이용하는 예비군에게도 교통비 8천 원을 별도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중복지원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비상기획관은 “구청에서 훈련장까지만 노선이 제공되고 있어 구청까지 거리가 먼 예비군은 교통비 사용이 불가피해 중복지원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내년에는 사업 평가를 통해서 차등 지원 방식이나 예산을 차등 반영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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