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텝] 매입임대주택 정부지원금 기준은 매입비의 95%이나, 비현실적인 정부지원 단가로 인해 서울시는 실질적으로 매입비의 61%만 국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7일 2023년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는 SH공사와 매입임대주택 국비 초과 부담분에 대한 미정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작년 연말 SH공사에 지급해야 하는 매입임대주택 1차 정산금 1614억 원 중 1180억 원을 미집행 출자금으로 상계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내년도 SH공사 출자금 규모를 삭감하는 방식 대신 미집행 출자금으로 정산해야 할 돈을 상계처리하는 것은 의회 예산 심의를 피하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상계처리 예정인 1180억 원은 SH공사의 `21년도 매입임대주택 목표 미달성(2967호)분에 해당하는 예산 9,648억 원 중 서울시 출자금 부분이다.
박 의원은 “`22년과 `23년 모두 목표 대비 매입임대 매입실적이 저조해 출자금 불용액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시-SH공사 간 미정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미집행 출자금을 활용해 4328억 원(SH공사 추정) 규모의 2차 정산금도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매입임대주택 정부지원금 기준은 매입비의 95%이지만, 국토부가 책정한 정부지원단가는 호당 1.82억 원으로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호당 평균 매입비 2.98억 원의 61%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석 의원은 “원활한 매입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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