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9일 제388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성남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 필요성과 더불어 교통 열악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학교 설립 방안을 검토하도록 촉구했다.

성남 고등지구는 LH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중학교 신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지속됐다. 하지만 단설 중학교 설립은 지난 2016년 설립 기준 (21학급, 588명)을 충족하지 못해 자체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과를 받았고, 2019년 초·중학교 통합학교는 중앙투자심사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부지가 도로로 분리되어 있어 초등학교 부지 내 중학교 설립을 권고받았지만 이마저도 학교 운동장 부지 보존 문제 등으로 무산됐다.

문승호 의원은 “성남 고등지구의 경우 섬처럼 고립되어 있고 중학교가 없어 분당, 판교 내 위치한 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학생 원거리 통학 기준인 대중교통 편도 30분 소요 이내, 인근 중학교 유휴교실 배치 등 행정상으로 보았을 때 문제가 없지만 매일 1시간 이상을 도로 위에서 보내야 하는 학생들과 이를 바라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명백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문 의원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도시형 캠퍼스’ 제도에 대한 교육청의 준비사항 질의를 통해 “학교 설립 요건이 애매한 상황에서 ‘도시형 캠퍼스’ 관련 특별법과 조례가 중학교 설립의 방법론 중 하나로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성남 고등지구 사례와 유사한 교통 열악 지역의 교육 인프라 구축 기준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교육청에서 ‘도시형 캠퍼스’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의 특수성이 반영된 세부 기준과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며 “제도의 취지에 맞춰 원거리 통학, 과밀학급 등 교육 인프라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는데 교육청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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