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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중구의회 정재환 의원 |
[뉴스스텝] 울산 중구의회 정재환 의원이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를 주문했다.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의원은 20일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열린 복지교육국 소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초 발생한 태연재활원의 장애인학대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중구가 최근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도점검이 주로 보조금 집행 등 행정적 서류검증에 치중되고 있어 현장중심의 지도점검 체계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장애인인시설의 확대 등 인권 피해 예방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이용자 면담과 현장실태확인, CCTV 점검 등 직접적인 예방 중심의 점검 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중구는 모두 13곳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매년 일정 기간을 정해 보조금 집행 적정성과 후원금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해 시정조치 등에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구의회는 지난 9월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학대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 피해 발생시 긴급 보호시설 확보와 응급 의료·심리 지원, 법률·사회복지 연계 등의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정재환 의원은 “장애인 학대 문제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관리, 감독 체계 부재에서 비롯된 사회적 문제”라며 “집행부가 조례 제정 이후 실질적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서류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는 지도 감독 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더욱 신경쓰겠다”며 “제정된 관련 조례에 맞춰 현장 중심의 실태점검은 물론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행정절차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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