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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특위 정책브리핑 |
[뉴스스텝] 경기준비위원회 북부대전환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 국회의원/파주시 을, 이하‘특위’)는 6월 26일(금) 오전 10시, 위원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북부 대전환을 위한‘5대 기반 조성’, ‘5대 성장동력’을 발표했다.
특위는‘함께 성장하는 경기,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심장 경기북부’를 목표로, 중첩 규제 조정·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권 확보·제도 특례·광역 거버넌스·정주 여건 등 5대 기반을 다지고, 그 위에 ①첨단산업단지(항공·우주·MROㆍ드론 등) ②평화경제특구, 에너지고속도로·기후테크 클러스터 ③경기성장펀드 ④스마트농업단지 ⑤문화관광스포츠 인프라 등 5대 성장동력을 세운다는 구상이다.
경기북부는 오랜 세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 속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발전의 기회를 양보해 온 지역으로,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기준으로도 성장이 더디게 진행되어 왔다. 특위는 이번 구상을 통해 그 희생에 대해 ‘기반조성과 성장동력’이라는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특위는 경기북부의 성장을 가로막아온 중첩규제를 완화하고, 동두천·의정부·파주 등 미군 반환 공여지와 군 유휴부지의 개발권 확보를 추진한다. 임대료 없이 순이익 일부만 회수하는‘성과공유제’ 등 새로운 실질적인 개발권 확보 방식도 중앙정부와 함께 검토한다.
아울러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경기·인천·강원 3개 시·도가 함께 참여하는‘평화지대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중첩규제 개선 공동건의, 접경지역 광역교통망 공동 건의, DMZ·한강하구 생태평화관광 공동기획 등의 광역 의제를 함께 발굴해 나간다.
교육·의료·법무행정 시설 구축, 일자리 확보 등을 중심으로 정주 여건 개선도 병행한다. 특성화고와 대학원대학교, 융합연구소, 대학병원·의료원, 북부 원외 재판부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춰 성장동력이 실제로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5대 성장동력에서는 추미애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항공·우주·MROㆍ드론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 구체적으로는 미래항공교통(AAM) 실증 특구를 지정하고, 우주기지건설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며,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유치해 MRO 산업을 육성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고속도로·기후테크 클러스터도 추진한다. 평화지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해 에너지자립도를 높이고, 평화경제특구 내 기후테크 클러스터를 구축해 관련 기업의 연구·실증을 지원한다.
북부 지역의 대전환을 목표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경기성장펀드도 조성한다.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해 개발 여력과 사업의 실제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개념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발전 계획의 추진이 필요한 지역에 투자 재원을 우선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기 북부지역에 다양한 형태로 산재한 유휴부지에는 스마트농업단지를 조성한다. 스마트팜 클러스터, 영농형 태양광, 청년농 창업단지, 농식품 가공단지를 갖춘 경기북부형 미래농업 혁신특구를 구상한다. 이를 통해 먹거리 보장(Food Security)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농업 종사자의 수익 극대화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스포츠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노력도 전개한다. 경기북부 유휴 국·공유지에 다목적 돔구장, 공연 전용 아레나, 복합스포츠센터, 컨벤션시설 등을 갖춘 `국제문화·스포츠타운`을 조성해 국제대회 유치와 문화·관광·MICE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아울러 경기 북부의 풍부한 자연자원 기반 국가정원을 목표로 지방정원을 추진한다.
특위는 이 5대 성장동력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반 조성 진척에 맞춰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일으켜 세운다는 구상이다.
준비위원회 북부대전환 특위를 이끈 박정 위원장은“경기북부는 오랜 세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곳”이라고 밝히며, “이제는 그 희생에 국가가 응답할 차례”임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경기북부가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심장으로 거듭날 시간”이라고 덧붙이며 "든든한 기반 위에 세워질 다섯 개의 성장동력이 힘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북부대전환 특별위원회는 이번 발표에서 제시한 ‘5대 기반 조성’과 ‘5대 성장동력’의 실천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에게 제출하고 추후 경기도청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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