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성장은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세종 행정복합도시 완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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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성숙 국무총리,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 (9.3, 정부서울청사)(국무조정실) |
[뉴스스텝]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에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까지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없이 준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기자회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방향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최우선으로 추진해 온 과제"라며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의 출발점에 수도권 1극 체제와 국토 불균형에 있다"며 "수도권은 인구와 자본, 기업과 인프라가 지나치게 집중되어 포화상태에 이른 반면 그 반대편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다.
이어 "균형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전략으로 오늘 발표되는 정책들은 이미 발표한 메가프로젝트, 5극3특 성장엔진 추진 등과 연계해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상징적·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의 본격 추진과 관련해 "먼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다"고 밝히고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에 건립하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강조한 바 있지만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의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을 것이나 지방정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전 비용과 주거지원 비용 등도 두텁게 지원하고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해 공공기관의 기능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각 부처별로 기능개혁 로드맵 등 이행 절차를 마련하고,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이행에 착수하겠다"며 "기능개혁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 운영 효율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관 부처에서 주도적으로 각 정책을 추진하고,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막힘없이 철저히 챙기겠다"며 "중앙과 지방정부, 국회, 공공기관, 기업들 모두 원팀이 돼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깨워 모두의 성장 시대, 균형성장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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