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전문가 집단지성을 통해 실행력 강화 |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하여 2025년에도 집단지성을 활용한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전문가 토론회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자치행정, 법제, 재정, 세정 등 각 분야별 전문가 워킹그룹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2월 10일에는 전문가 워킹그룹의 올해 첫 전체회의를 개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통해 특별자치도 한 단계 도약 및 지방분권 모델 제시 등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행안부 미래위에서 발표한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미래위 권고안은 ‘인구감소, 지역소멸’이라는 상황인식에서 마련된 것이어서 제주의 상황에 대입하긴 어렵다는 의견과 제주의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미래위 권고안에서 제시한‘자치계층 2계층 유지 원칙’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제주의 행정체제 개편은 권고안에서 제시한‘지역 주도성’으로 가고 있는 만큼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일반 시도에도 특별법 없이 특례를 부여한다는 권고안의 내용은 모든 시도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지만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특별자치도에도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워킹그룹은 그동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하여 집단지성을 활용해 대응 논리 개발, 제주형 모델 제안 등 전문적 자문과 제언의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 주민투표 및 기초자치단체 설치 실행 단계에 필요한 과제를 비롯하여 광역-기초 간 균형적 재정 배분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에도 학회, 연구원 등 전문가 집단과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전국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연계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우선 2월 말 개최되는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시 제주 세션을 마련,“제주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의의와 당위성”의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이어나갈 계획이고 앞으로도 학회, 연구원 등과 제주형 모델 구체화 및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전국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국정관리학회, 제주연구원 등과 지방자치 30년간 고착화 된 광역-기초 간 기능을 재편할 수 있는 사무배분 방안,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등에 대한 논의 등 총 10차례의 토론을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델 정립과 설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이 이루어진 바 있다.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올해도 집단지성을 통해 전략적·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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