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 |
[뉴스스텝]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이 2025년 7월 15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과 연구모임에 뜻을 같이한 5명의 의원들은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제안이 동료 의원들의 오해와 근거 없는 우려로 가로막혔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최동묵 의원이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인사권과 예산권 등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토대로 국회와 중앙정부에 입법 개선을 요구하고, 전국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일부 운영위원들은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논의는 연구모임의 본질에서 벗어난 질의와 주장들로 이어졌다. 이후 의회사무국에 확인한 결과,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답변이 나왔다.
또한, 일부 의원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연구모임을 하는지 알아봐야 한다”, “지금은 시대를 앞서가는 것 같고 실효성이 없다” 등 연구모임의 취지와 무관한 주장을 내세우며 최 의원의 제안 자체를 폄하했다. 심지어 “최동묵 의원이 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우려된다”는 발언까지 나와 동료 의원에 대한 부당한 개인적 공격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연구모임에 참여한 의원들은 “동료 의원의 의정활동을 가로막는 것은 협력과 발전을 중시하는 의회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동묵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방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구모임”이라며,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완하여 다시 한 번 연구모임 등록안을 상정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방의회의 자정 능력과 미래지향적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를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다. 앞으로 서산시의회가 남은 임기 동안 보다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 시민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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