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영철 서울시의원 |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11월 24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디자인정책관 예산안 심사에서, ‘디자인 서울 2.0 펀더멘털’ 사업의 추상적인 사업명 표기, 의회보고 없이 진행된 부적절한 예산편성절차, 세부사업간 연계방안 필요 등의 내용을 지적하고, ‘서울색’ 개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시민의견 수렴 및 인지도 제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김영철 의원은 ‘디자인 서울 2.0 펀더멘털’ 사업명의 의미를 질의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사업명칭은 추상적 표현을 지양하고, 사업명만으로도 사업내용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사업 명칭은 사업내용이 바로 추정되지 않는다.” 고 지적하고, “외래어 사용으로 일반인이 내용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명확한 표현으로 사업명을 변경해 달라.” 고 촉구했다.
이에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 ‘펀더멘털’ 이란 기초를 뜻하며, 2008년부터 서울시에서 사용하면서 보편화가 됐다. 그러나 디자인 전문용어로는 통용되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 인정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명을 우리말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고 답변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나갔다.
김 의원은 “본 사업 내용 중 ‘올해의 서울색’ 에 대해서는 2023년 추경을 통해 증액한 디자인재단 출연금 중 ‘서울굿즈 및 특화상품 디자인 개발, 마케팅’ 사업 예산에서 5천5백만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기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말하고, “의회 보고도 없이 서울시 사업을 재단 출연금을 활용해 먼저 사업을 진행하고, 후에 서울시 사업으로 편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예산편성 절차 아닌가?” 라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본 사업의 내용은 ‘올해의 서울색 개발’ 과 ‘서울색 2.0 정립’ 의 두 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식적으로는 ‘서울색 2.0’ 이 정립된 이후에 그 결과를 연계하여‘올해의 서울색’을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보이는데, 이 두사업이 왜 별개로 진행되는가?” 라고 이어서 지적했다.
최 정책관은 “ ‘서울색 2.0’ 사업은 시스템 체계를 구축해서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이고, ‘올해의 서울색’ 은 매년 민간에게 발표하여 관광 및 민간상품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두 사업간의 차별성이 있다.” 고 설명하고, “그러나 의원님 지적처럼 두 사업과 연계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사업간 연계를 통한 서울색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고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서울을 상징하는 색 개발도 중요하지만 ‘시민의견 수렴’ 및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활용방안 마련’ 도 매우 중요하다. ” 고 강조하고, “ ‘서울색 개발만 하고 끝나면 예산투입의 의미가 없으니 반드시 시민의견 수렴 및 인지도 제고 방안 마련까지 사업내용에 포함해달라.”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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