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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환경위, 기후·환경·산림 정책 전반 실효성 재점검 |
[뉴스스텝]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14일 산림자원연구소, 환경산림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리와 관련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도 전체의 탄소 배출과 흡수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기본 자료”라며, “측정 방식과 계산 기준, 활동자료, 배출요인 등이 표준화되지 않으면 도의 감축 실적은 단순한 추정치에 불과해 정책 결정의 근거로 활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체계적·과학적 인벤토리 구축이 선행되어야 감축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충남도가 보다 전문화된 표준 인벤토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감축 계획과 실적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탄소업슈’ 앱과 관련해 “도 공무원들은 상당수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군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원산도자연휴양림이 내년 1월 정식 개장을 앞두고 현재 시범 운영 중인데, 방문객 대부분이 힐링과 재충전을 위해 찾는 만큼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환경 개선에 더욱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미세먼지 불법 배출 민간감시단 운영에서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해 사업의 효율성이 낮아 보인다”며 “불법배출을 실질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기술·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감시·적발 이후 행정처분과 개선까지 이어지는 사후관리 체계를 확립해야만 사업의 실효성이 담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최근 ‘전국 폐기물 천안으로 몰린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며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충남이 더 이상 수도권의 쓰레기 하역기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기준과 총량관리제를 강화하고, 주민 안전과 환경권을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충남-중국 국제환경행정교류회가 뚜렷한 성과 없이 관성적으로 이어질 경우, 단순한 교류 행사에 머무를 수 있다”며 “기후환경 개선과 도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인력 구조와 관련 “정규직 9명, 계약직 12명이라는 구성은 연구의 연속성·전문성·책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공공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가 ‘온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을 통해 기본 평가 매뉴얼을 마련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향후 법제화 가능성이 높은 만큼, 타 시도보다 앞서 준비해 온 충남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환경교육원은 연구기관의 성격보다는 15개 시군 교육센터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며 “광역 차원에서 기초센터의 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과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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