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특례 확대, 새로운 지방시대 핵심 키워드” |
[뉴스스텝]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이 7일 오후 2시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한라홀에서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1996년 설립된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공동문제를 협의해 정부와 국회에 정책을 건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회의에는 오영훈 지사와 공동회장단 대표회장인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을 비롯해 12개 지역협의회장과 군수대표, 제주도 양 행정시장이 참석했다. 양 행정시는 준회원으로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협의회에서 풀뿌리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주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지지한다는 의미로 제주도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완성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중앙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영훈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제주형 지방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공동회장단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요청하면서, “제주도는 4,700여 건의 중앙 권한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이를 기초자치단체 특례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여는 핵심 키워드”라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예산과 관광객 급증 등 성과를 소개하고, 경제산업구조의 한계에 대응해 삶의 질을 어떻게 높여나갈 것인지가 제주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그 해결과정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해야 된다는 도민의 뜻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자치 모델을 선도해온 제주도는 향후 지방시대에 맞춰 새로운 모델을 선도해나가는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앞으로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늘봄학교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협력방안,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련 대응, 지방자치 대상 유공자 발굴 및 시상 계획, 수도권 규제 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도개선, 시군구 정책협력 플랫폼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시군구 중소기업 전략사업 보고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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