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
[뉴스스텝]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7일 제359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인구전략국‧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과 결산안을 심의했다.
2024년도 인구전략국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300억 5,742만원으로 그 중 99.66%인 9,268억 7,572만원을 집행하고 14억 6,60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3억 6,337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13억 5,2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조 3,619억 58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69%인 2조 3,309억 2,142만원을 지출하고, 82억 3,50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5억 8,314만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21억 6,6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의 운영과 관련 “부원장 및 전문요원 등 팀장급 이상 관리자는 연차에 따라 호봉이 적용되고 있는 반면, 일반 직원은 연차가 누적되어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상 보육교사 5호봉으로 고정되어 있다”며 “기본급 지급에 있어 관리자와 일반 직원 간 차별이 없도록, 연차에 따라 호봉이 공정하게 반영되는 인건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성인지 결산이 형식적인 지표 맞추기에 그치고 있으며,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도의 정책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 전문가 진단을 통해 성인지 예결산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예산은 집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실행력 있는 사업계획 수립과 지표에 따른 성과 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 내역과 집행 결과 간의 연계성이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획부터 사후평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인구전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과 관련“최근 3년간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예산을 세운 뒤 반복적인 정리 추경으로 감액해 사업을 실시했는데, 이는 예산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정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정확한 예산편성을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보건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과 관련“집행잔액이 마이너스인 사업이 있는데, 중앙정부와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사업운영에 있어 좀 더 중앙정부와 소통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보훈대상자 지원 사업과 관련, “매년 잔액이 3억여원 가까이 반복해서 발생되고 있는데, 과다계상을 하고 있는건 아닌지, 예산편성에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문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돌봄서비스 현장의 인력난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된 문제로 외국인 인력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단순히 인력 공급에 그치지 않고, 교육·자격·정착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서비스의 공공성과 품질을 해치지 않도록 외국인 요양보호사 관리와 평가 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성과 목표가 미달된 경우뿐 아니라 과도하게 초과한 사업에 대해서도 목표 설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실제 수요에 맞춘 예산 확보 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사업일수록 전년도 실적을 반영해 목표와 예산이 함께 조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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