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도-서민금융진흥원, 금융지원 첫 지자체 협력 맞손…금융 취약계층 빚 부담↓ 자산 형성 기회↑ |
[뉴스스텝] 금리인상과 연체율 증가, 경기 둔화로 서민 가계의 채무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도민의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포용적 정책금융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민금융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와 금융 이용 확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이다.
금융지원 분야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지자체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신용대출·보증·보험 등의 지원과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상담·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제주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올 하반기부터 ‘고금리 대안자금 성실상환 지원’을 한시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햇살론15 등을 이용하는 저소득, 저신용자 등이 부채를 성실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연체 방지를 유도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점차 완화해 민간 금융시장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돕기 위해서다.
저소득·저신용 도민을 위한 지역 한정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주도는 지난 2월부터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위원회 등과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다.
서민 가계의 채무부담 완화사업과 함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금융포용기금’도 신설한다.
소득이나 신용이 낮을수록 금융비용이 증가해 채무부담은 높아지고 저축 등 자산형성은 어려워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소득·저신용자의 금융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실물자산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도정의 의지다.
자산 취약계층의 주거·소득·생활안정 등을 중점 지원하는 기금을 신설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 수렴 중이다.
제주도는 향후 조례 제정을 통해 금융기관, 공공기관, 독지가 등 지역공동체의 자율적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금융포용기금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득이나 신용이 낮아 일반 금융에서 소외되는 금융약자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창업 전 소득이 없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미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첫 기금 사업으로는 지역금융기관과의 협약을 바탕으로 가칭‘빛나는 제주 희망 대출’ 등의 상품을 개발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서민 생계를 지원하는 등 금융포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는 신용회복위원회 제주지원 및 제주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사업인 제주혼디론에 12억 원의 재원을 확대 투입하고 이자 부담도 1%대로 낮출 계획이다.
제주혼디론은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채무조정자, 개인회생 인가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긴급자금 대출 지원사업이다.
2019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매년 5억 원씩, 총 20억 원을 투입해 채무조정 후 6개월, 개인회생 인가 후 12개월 이상 성실 상황 중인 도민들의 생활안정자금과 고금리 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등을 지원해왔다.
월평균 68건, 연평균 816건의 대출 수요가 예측됨에 따라 이자 부담을 보다 완화한 소액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고금리·불법 사금융권 이용 등으로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안정망의 역할을 지속 수행해나갈 방침이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는 가계부채 연체율 증가 등 다양한 위기신호를 면밀하게 점검하며 시의 적절한 금융포용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금융포용기금과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양한 금융 지원정책이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금융약자에게 금융 비용의 부담을 덜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하는 희망 사다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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