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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순창군 < 한국전통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 |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2월 17일 오후 대전에서 “제2차 지역개발계획 수립 설명회 및 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지역개발계획은 시·도별로 수립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16~’18년에 걸쳐 수립된 계획이 순차적으로 이행되어 ’26~’28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제1차 계획은 경기도를 제외한 7개도에서 수립했으며, 제2차 계획은 성장촉진지역인 군위군이 속해있는 대구광역시를 포함하여 8개 시·도에서 수립할 예정이다. 제1차 지역개발계획을 통해 약 600여개 이상의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10년간의 계획기간 동안 국비 약 2.1조원이 지원되고 있다.
’26년부터 순차적으로 제2차 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새로운 계획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번 설명회는 지역개발계획 재수립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개선된 내용을 지방정부에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상호 벤치마킹하도록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함께 개최됐다.
국토교통부는 AI, 재생에너지, 관광, 문화 등 산업육성 방안을 포함하여 지방정부가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보완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래에는 지역개발계획을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발전촉진형과 낙후지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점육성형으로 구분했으나, 이러한 유형 구분을 폐지하고 지역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통합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선했다.
둘째, 지역개발계획 수립 주기는 종전과 같이 10년으로 유지하되 신규 사업수요와 정책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지역개발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개정했다.
셋째, 어느 지역에서나 최소한의 생활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료·돌봄·교육·체육·문화 등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제2차 지역개발계획은 ’26년 제1차 계획기간이 끝나는 충청북도와 경상북도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재수립 될 계획으로,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수립되는 지역개발계획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국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확보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중소도시가 균형성장의 또 다른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경제거점 육성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실행수단으로 중소도시 지역에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선도지구의 사업속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그간에는 대상선정부터 지구지정까지 2~3년 이상 소요됐으나, 전문가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해당 기간을 1~2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한편, ’25년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로는 최우수사례 1건과 우수사례 3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우수사례로는 전북 순창군의 '한국전통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가 선정됐다. 이 사업은 전통 발효식품을 소재로 산업과 관광을 융복합한 국내 유일한 사례로 발효 체험 및 종사자 전문교육 시설 조성, 발효문화 체험관광 확대, 레저시설 도입 등을 통해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증가와 지역상권도 활성화가 기대된다.
우수사례로는 충북 옥천군의 '장령산 숲속동굴 체험파크 조성사업'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휴양림 내 유휴 기반시설인 폐철광동굴을 활용하여 체험·휴식형 동굴체험파크를 조성 사업으로, 옥천군에서 수차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환기 설비를 구축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했다. 이를 통해 공간 재생을 넘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우수사례로는 경북 예천군의 '벅스 어드벤처파크 진입로 확포장사업'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예천 곤충생태원의 협소한 진입로로 인한 교통체증과 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우회도로를 조성하고 주차 공간을 확충한 것으로, 체험형 모노레일과 곤충 엑스포·축제를 연계하여 방문객이 대폭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마지막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남 하동군의 '하동 드림스테이션 조성사업'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철도망 구축의 상징인 옛 하동역사를 활용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일자리 창업지원센터, 공유 오피스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여 지역 공동화 현상을 극복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이번에 선정된 4개 지자체에는 국토교통부장관상이 수여되며, ’26년도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공모 시 서면심사 면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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