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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 |
[뉴스스텝]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필수 요소로 의원 정수 확보에 따른 시민주권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자치를 구현하는 등 두 행정통합이 합목적성을 갖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8일 광주광역시의회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통합, 시민주권과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시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실질적인 주민자치와 대의민주주의 강화 등 시민주권 시대를 위해 행정통합의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기우식 사무처장은 발제를 통해 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의원 정수 확보를 강조했다.
기우식 사무처장은 현재의 행정통합 특별법은 지방분권의 내용을 과하게 담겼지만, 시민주권과 시민자치의 내용을 매우 빈약하여 통합 특별시장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 만큼 이를 견제할 시의회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남기 전)광주교육대학교 총장은 발제에서 교육자치를 열어가는 행정통합을 위한 제도 설계에 관해 설명하며, 중앙정부의 초중등교육권 이양, 교육기초자치단체 조정 및 교육장 선출, 광주특별시 교육위원회 제도 도입 등을 제언했다.
토론회 발제는 박남기 전 총장과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이 토론자로는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 박상원 광주교사노동조합 위원장, 김현진 광주광역시의회 입법조사관이 참여해 광주전남행정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삼원 위원장은 “중앙정부의 유·초·중등 교육 권한을 교육감에게 완전히 이양하는 것이 진정한 자치의 시작이다”며, “교육장 주민 직선제를 시범 도입하고, 교육 당사자인 중·고등학생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여 살아있는 시민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희철 센터장은 “단순히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가져오는 권한이전을 넘어, 시민에게 권력을 나누는 권력 재배치가 핵심이다”라고 주장하며 대규모 개발 등 갈등 사안을 다룰 시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행정정보 원문 공개를 의무화하여 투명한 행정 구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진 입법조사관은 “통합의회는 국회에 준하는 포괄적 입법권과 독립된 예산편성권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인구수에 비해 과소 대표되는 광주의 목소리를 지키기 위해 시의원 정수를 증원하여 정당한 시민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미경 상임대표는 “초광역 단체장의 권력이 비대해지는 만큼, 이를 견제할 시의회의 위상과 권한도 반드시 비례해서 커져야만 민주주의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고 좌장을 맡은 신수정 의장은“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 구역을 다시 그리는 작업이 아니라, 시민주권의 틀을 새롭게 설계하는 중대한 변화”라며 “통합이 지역의 미래와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장은 이번 토론회에 제기된 ▲시의회 권한 강화 ▲시민 주권 강화 ▲교육자치 독립성 보장 등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특별법 수정안 마련 및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 중심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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