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원도의회 해외유학생 사업, 전면 재검토 해야! |
[뉴스스텝]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정선)은 12월 9일 실시된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해외유학생 시범학교 운영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의원은 “25년 당초예산에 117,469천원을 편성하여 삼척 한국에너지마이스터교에 4명의 베트남 유학생을 유치하여 시범학교로 운영하려는 것은 그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산 투입 대비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해외(베트남)의 우수한 유학생을 유치하여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하고 글로벌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를 통한 강원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24년 2억원의 예산(위탁용역비 9천만원, 시범학교운영비 1억1천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다가 베트남 소재 교육청과 MOU조차도 체결하지 못한 채 무산된 바 있다.
김의원은 “이미 올해 2억원의 예산으로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사업을 내년 예산에 117,469천원을 들여 신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추진하는 것은 방만한 예산편성의 전형적 사례”라고 지적하며 “사업의 추진방식과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4명의 베트남 학생 유치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반면 농어촌유학 운영사업은 올해 1학기 134명, 2학기 171명을 12억의 예산으로 많은 성과를 낸 것과 비교해 볼 때에도 예산 투입 대비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올해 집행된 2억 예산을 환수조치할 것과 내년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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