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 치매대응 공공병원 점검…“책임운영 체계 필요” |
[뉴스스텝]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이 경남의 주요 보건복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6일, 치매 등 노인성질환 관리를 위한 지역 거점 의료기관인 도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섰다.
중앙치매센터 누리집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경남의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68,077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10.43%에 해당한다. 이는 2018년(53,653명) 대비 27% 증가한 수치로,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도청 의료정책과로부터 도립김해노인전문병원과 도립양산노인전문병원의 민간위탁 재위탁 관련 보고를 받고, 위탁기관의 책임성과 서비스 품질 확보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김순택(창원15·국민의힘) 의원은 “공립요양병원의 위탁 운영은 서비스 질 관리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 체계를 강화하고 서비스 질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종철(산청·국민의힘) 의원은 “공립요양병원의 특성상 일정 수준의 적자는 불가피하더라도, 매년 누적되는 구조적 적자는 장기적으로 병원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재정관리 강화를 위한 행정적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영호(양산3·국민의힘) 의원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수탁법인이 업무계획서와 결산서를 기한 이후에 제출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미비를 넘어 수탁기관의 신뢰성과 책임성 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도립통영노인전문병원을 직접 방문해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 및 관계자로부터 병원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돌봄 체계와 공립요양병원의 안정적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개선점을 모색했다.
강용범(창원8·국민의힘) 의원은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와 병상 가동률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박병영(김해6·국민의힘) 의원은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등급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박인(양산5·국민의힘) 의원은 공립요양병원으로서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정규헌(창원9·국민의힘) 의원은 “통영노인병원은 지난 2020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다”며, “공립요양병원으로서 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이번 도립병원의 재위탁 검토와 현장 방문을 통해 공립요양병원이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의 핵심 인프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끝으로 박주언(거창1·국민의힘) 위원장은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공공의료의 핵심 축으로서 도립노인전문병원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치매관리법'에 근거하여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도민을 위해 4개의 도립노인전문병원(통영, 김해, 양산, 사천)과 5개의 시·군립요양병원(창원, 마산, 의령, 남해, 거창)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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