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현황 및 과제 모색 |
[뉴스스텝]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와 공동으로 ‘충북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현황과 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학교 예술교육의 실태와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박진희 의원(비례)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김광중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 부지부장이 주제 발제를 한 뒤 오세곤 충북도립극단 운영위원장, 배상호 충북도교육청 창의특수교육과장, 조현경 북이초등학교 교사, 김시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 신혜리 서원대 문화예술교육센터 팀장, 허수영 학부모가 토론을 벌였다.
김광중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 부지부장은 주제 발표에서 “학교예술교육 강사 관련 예산이 올해 50% 삭감되고 내년에 72% 추가 삭감을 앞두고 있어 강사들의 고용불안과 학생들의 예술교육이 축소되는 문제가 있다”며 “2023년 수준으로 국고 복원과 충북도교육청 차원에서의 학교예술교육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세곤 충북도립극단 운영위원장은 “문화·예술은 국가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로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면서 유치원·어린이집까지 문화예술교육의 확대와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혜리 서원대 문화예술교육센터 팀장은 “학교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속되는 정책으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구조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교육 현장에서의 수요에 부합하는 지원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시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는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대일수록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 협업 능력을 증진시키는 학교예술교육이 필요하다”며 “농산촌지역 학생은 물론 도내 모든 학생들이 공교육을 통한 보편적인 문화예술교육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예산확보가 요구된다”고 했다.
허수영 학부모는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의 학교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산이 대응책도 없이 삭감되는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공급자 중심의 경제 논리에서 학교예술교육 예산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현경 북이초등학교 교사는 스마트기기, 디지털교과서, 다채움 등을 활용한 교육 확대와 이와 관련된 예산 편중 및 교육적 역기능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 관련 예산의 확대를 주장했다.
배상호 충북도교육청 창의특수교육과장은 “학교예술교육 지원 정부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학교예술 지원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왔다”며 “앞으로 학교예술교육 지원사업 관련 국고 확보에 대한 요구와 함께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희 의원은 “학생들이 꿈을 꾸고 창의성과 예술적 감성, 문화 역량을 키워나가는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지 않아야 한다”면서 “불안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도 학교예술교육에 열정을 쏟아 온 예술 강사들의 일자리와 생존권도 보장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책무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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