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3일 개최된 202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결산 심사에서 반복되는 보조금 정산 지연, 관광특구 사업 예산 이월, 경기문화재단의 주요 사업 미집행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행정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의 전반적인 예산 집행률은 경기도 전체 평균보다 높고, 이월률과 집행잔액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안정적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보조금 사업 정산과 관련해서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결산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4월 말 기준 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보조사업 중 미정산 사업은 총 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수 의원은 “미정산 사업은 행정 지연의 단면으로,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철저한 책임 관리를 위해 정산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최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각 사업별로 정산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은 관광특구 지정신청 조사·분석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를 언급하며 반복된 이월 문제를 지적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1년 이월, 2022년 불용, 2024년에는 당초 계획과 달리 10월에야 용역이 추진돼 다시 이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관광특구는 도 전체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거점인 만큼, 계획된 일정을 준수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학수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의 예산 집행 부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결산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기문화재단의 교부액 434억 원 중 37억 원 이상이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문화복지와 직결된 재단 사업의 집행 지연은 도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에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는 “계획한 것에 대한 변수를 고려하여, 내년에는 사전기획과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예산 이월은 예산이 살아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정책 책임이 유예된 상황”이라며 “특히 문화복지나 공공시설 관련 사업에서의 이월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므로, 올해까지 이월된 사업은 반드시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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