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도, 재외동포청 수도권 설치는 균형 발전 역행 |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재외동포청의 수도권 설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에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마사회 등 다른 공공기관의 제주 이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오는 6월 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본청을 인천에 설치하고 통합민원실은 서울 광화문에 둔다고 지난 8일 발표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사실상 현 재외동포재단이 외교부 외청으로 승격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제주에서 공공기관 한 곳이 옮겨가는 것이다.
이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이뤄진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정책 취지에 어긋나며, 국정목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주의 특수성과 이전기관의 상생 발전 가능성,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관을 제주로 이전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고성대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장은 “국회는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여야 3+3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되 청 승격에 따라 재외동포재단이 이전하면 상응하는 공공기관을 제주에 배치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공항공사와 마사회를 제주로 이전하여 약속을 이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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