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4ㆍ3특별위원회, 2023년 주요 업무 보고받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ㆍ3특별위원회, 2023년 주요 업무 보고받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3-09 18:25:11

▲ 제주도의회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4·3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실국 및 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조상범 국장과 4·3지원과 김삼용 과장, 제주4·3평화재단 고희범 이사장과 김이택 사무처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오정자 정책기획실장과 민주시민교육과 김상진 과장이 참석했다.

4·3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집행부와 관련 기관 추진하는 2023년 주요 업무 계획과 함께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 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설치 등 당면 과제 관련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강봉직 위원은 “1차 희생자 보상금 미지급 대상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조속한 마무리와 고령의 1세대 유족에 대한 보상금 선지급 대책 마련, 4·3 역사 관련 잘못된 발언에 대한 정중한 사과”를 요청했다.

강하영 위원은 “낙선동 4·3성의 복원·정비 수준이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아쉬운 점이 있다”며 “역사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한 정비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고, 유족 공항 주차장 이용 혜택 또한 할인율 확대, 사후 할인 인정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의숙 위원은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대해 도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촉구 노력을 통해 내용을 파악하고 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4·3평화교육센터가 교육센터로서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확대 및 해설사 운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호형 위원은 “민선 8기 4·3 핵심과제를 상기시키며 오페라 ‘순이삼촌’ 등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타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교류함으로써 전국화·세계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이운 위원은 “4·3유적지 해설사 쉼터 확보 노력, 4·3 문헌자료에 기초한 다국어 홍보 자료 제작 및 배포, 어린이·청소년 교재 등 4·3 자료 활용방안 연구, 4·3 명예교사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기종 위원은 “4·3명예교사제를 선택제가 아닌 의무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며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7차 희생자·유족 신고가 조속히 마무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길호 위원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4·3사건법)'의 약칭이 4·3을 사건으로 단정하여 정명의 제약이 우려된다”며, 법제처에 약칭 변경 요청을 제안하고, 학교 등 지방공휴일 참여 확대와 시행 노력을 요구했다.

박두화 부위원장은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응원 캠페인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을 지적했고, “4·3 추념기간 동안 기내 추념일 안내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4·3희생자추념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하 있다”고 말했다.

한권 위원장은 상설정책협의회 협의 등 의회와 도정이 협력하기로 했으나 가족관계 관련 행안부 용역 정보 공유 등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 가족관계 정정 등 4·3업무가 확대되고 있는바, 4·3추진 조직체계 정비 및 각종 신청 과정에서의 유족 편의 증진 방안 강구를 위한 4·3정책 플랫폼 구축 방안을 주문했다.

이날 4·3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전원이 회의에 참석해 차질없는 보상절차 추진,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4·3수형인 명예회복 등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4·3유적지 보존 및 활성화, 국립트라우마센터 설치, 4·3의 전국화·세계화 등 4·3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업무보고를 마치며 한권 위원장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 및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고, “오는 3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출범 30주년을 맞아 그간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4·3특별위원회의 지난 여정을 도민사회와 함께 공유하기 위해 기념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4·3의 역사와 가치를 함께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