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지환 수원시의원“2025년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 100개교 배치 예산 증액 및 향후 제도화 로드맵 마련”촉구

[뉴스스텝]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 전면확대(초, 중, 고)를 위한 2025년도 본예산 증액 요청 및 향후 제도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배지환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정치는 말로하는 거지만 말만 번지르하고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정치가 아니고 국민 기만입니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언론을 통해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해 긍적적으로 언급한 내용들을 나열했다. 이어 “많은 언급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변화가 없어 혹시라도 정치인들이 기만한다고 느끼셨을지도 모를 학교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해당 사업을 지지하시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께 수원시 정치인들을 대신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배 의원은 “말만 하신 분도 있겠지만 모두가 말만 하지는 않았다”며 “저는 2022년 11월과 2023년 10월 이 자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 제도화를 수원시에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측에 관련 내용을 전달도 했으며, 경기도 차원의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일부 경기도의원들에게 학교사회복지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배지환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자아성장을 위한 개별상담 및 멘토링, 예방교육프로그램, 학교변화를 위한 교사상담 및 연수 등 학교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2022년도 수원시 학교사회복지 설문 결과를 언급하며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학교 모두가 사업지속을 희망했고, 미운영 중인 학교 18개교가 추가로 운영을 희망했다”면서 “학생 96.7%, 학부모 91%, 교사 94.5%가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사업의 타당성 측면에서도 투입예산과 효과성을 비교할 때 효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면서 “수원시 관내 205개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를 전면 배치하는데 약 100억 원 정도가 드는데, 이는 2022년 기준 수원시 내 학생 수 13만여 명을 생각하면 학생 1인당 1년에 74,760원 정도를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지환 의원은 린든 B 존슨 미국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대통령의 가장 어려운 과업은 옳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 모른다는 것에 있다”면서 “정책 효과가 증명 되지 않은 예술인, 체육인 기회소득에 25억원의 예산을 쓸 정도라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2022년부터 학교사회복지사 배치를 신청하는 학교가 매년 늘어나, 올해는 73개교가 신청했고 53개교가 선정됐다”며 “수원시는 2025년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예산을 신청학교 100개를 기준으로 증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전면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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