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기찬 서울시의원, “민간위탁 모범사례 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료체제로의 회귀가 웬 말인가” |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3일 열린 주택공간위 상임위 회의에서 ‘SH의 주거복지센터 직영화 추진’에 대해 ‘민간에 누적된 지역 밀착 전문성이 간과된 관료체제로의 회귀’라며 시민 의견을 반영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SH의 주거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이 원스톱으로 모든 서비스를 받게 한다는 목적으로 SH지역센터와 지역주거복지센터를 통합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후 주거복지센터의 SH 직영화를 추진해왔다.
이후 SH는 순차적으로 통합을 추진해 24년 현재 9개 SH 직영 지역주거복지센터는 주거안심종합센터로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나머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지역 주거복지센터 16곳도 모두 통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김헌동 SH 사장을 상대로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금천 주거복지센터의 상담실적은 지난해 18,020건인데 반해, SH직영 센터의 경우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며, “이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 주거복지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이나, 지역주민 교육과 같은 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우수하고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SH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2년에서 23년까지의 상담실적, 긴급주거비‧연료비 등 시사업비(직접비) 지원 지원실적, 지역주민교육 실적에서 민간주거복지센터가 SH직영 센터에 비해 모두 높은 실적을 보였다.
질의에 대해 김헌동 사장은 “제시해주신 자료에 따르면 민간에서 운영중인 센터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적 등 주거복지센터의 운영현황 자료를 좀 더 분석해 서울시와 향후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기찬 시의원은 “민간 시민단체에서 오랜 기간 경험을 쌓으신 사장님도 민간에서 하던 사무들이 관료체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업무 신속도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 지에 대해서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거대한 공사인 SH에서 민간 사무가 흡수될 때 관료적 절차와 경직된 운영방식으로 주거복지서비스의 신속한 대응과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최기찬 시의원은 “민간 주거복지센터들이 쌓은 전문성과 지역밀착형 서비스, 후원조직 등 자원연계 역량이 서울시의 일방적인 직영화 추진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시민의 주거복지’라는 이익만 놓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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