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보고회

[뉴스스텝] 양천구의회는 지난 10월 25일, ‘공항소음 피해주민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복지 연구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2023년부터 이어진 연구의 성과를 종합 발표하며,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연구회에는 옥동준 대표의원을 비롯해 윤인숙, 오해정, 이재웅, 곽고은 의원과 (사)지방자치발전소 연구진이 참여했다. 연구회는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도출하는 데 주력했다.

주요 연구 내용에는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주택 개발의 어려움에 대한 심층 분석이 포함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폐율·용적률 완화와 같은 법제 개선 방안이 제시됐으며, 지하 복합시설(언더시티) 도입을 통해 고도제한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또한, 교통 복지 강화를 위해 마을버스 무료 승차 정책을 도입하여 고도제한 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연구진은 이와 같은 정책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항소음방지법과 건축법 개정을 포함한 법령 개선도 제안했다.

옥동준 대표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며, "이번 연구가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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