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권 의원(일도1, 이도1, 건입동, 더불어민주당) |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일도1, 이도1, 건입동,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4일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심사 제1차 회의에서 “민선 8기 첫 본예산 규모가 7조원 시대를 개막하는 등 세입예산 여건이 매우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중점 편성분야라고 밝힌 '민생경제·촘촘복지'분야의 실제 편성 노력이 부족하고, 민선 8기를 대표할 정책사업 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권 의원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총평적 관점에서 세입 및 세출예산을 구분하여 질문하면서, 세입예산의 경우 지난 1회 추경에서도 역대 최대규모의 8,500억원대의 편성과 이번 본예산 또한 6,717억원이 증액되는 등 상당히 세입여건이 양호한데, 이는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민원 해소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과대 추계하여 편성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세출예산의 경우 중점편성 분야로 밝힌 '민생경제·촘촘복지'의 경우 어떤 일을 하는가를 나타내는 기능별 세출예산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면 보건 27.6%, 환경 22.0%, 일반공공행정 17.43%, 교통 13.37%로, 증가율이 높은 분야에, 경제나 복지는 없으며, 오히려 산업·중소기업 일반 분야 △16.14%, 산업진흥·고도화 분야 △14.77% 등으로 나타났으며, 예산안 제출에 따른 보도자료에서 제시된 촘촘복지 분야의 정책별 예산액을 합산하면 5,303억원이나, 그중에 기초연금 2,607억원, 기초생활급여 957억원으로,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보장적 성격의 급여만 3,564억원을 차지하는 등 민선8기가 별도로 복지정책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서 신규로 편성하려는 노력은 미흡하다고 지적하다.
한권 의원은 “2023년 본예산 편성에 대해 총평을 하자면 세입 측면에서는 상당히 양호한 재정여건 속에서 민선 8기가 상대적으로 제약 없이 예산 편성이 가능한 여건이나, 냉정하게 본다면 민선8기의 대표 정책사업이 보이지 않는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 처한 제주도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엔 부족한 예산 편성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세입의 경우 정확한 추계에 근거했으나, 과다계상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을 수는 있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민생경제 및 촘촘복지를 위한 편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비중 등에서는 다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더불어 한권 의원은 민선8기와 관련된 주요정책과 관련된 계획 확정 및 연구 완료가 줄줄이 지연되면서 의회가 예산을 심사할 때, 편성된 정책사업들이 그러한 계획에 부합되는 사업들인지, 또 적정한 금액인지 등을 판단할 수 없도록 예산 심사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 물었다.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제주형 청년보장제 기본계획, 제3차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대상 조직진단 등이 의회의 예산심사 이후에 11월 및 12월 말에 발표될 예정인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계획이 선행되고 예산이 배분되어야 하는 것이 옳으나, 다만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서로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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