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생사법경찰단 단장 및 직원들 |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 힘, 송파구 제6선거구)]는 제316회 임시회 기간인 3월 6일 남산에 위치한 민생사법경찰단(서울시 중구 예장동 산5-85)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관련 시설 시찰 및 수사 장비 점검 등을 위한 것으로, 김원태 위원장(국민의 힘, 송파구 제6선거구)을 비롯한 박유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박수빈 위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4선거구), 박환희 위원(국민의 힘, 노원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 힘, 구로구 제3선거구),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제6선거구), 옥재은 위원(국민의 힘, 중구 제2선거구),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 경제수사대장, 안전수사대장, 직원들이 참석했다.
특별사법경찰은 주로 식품위생, 환경 등 행정상의 전문성 요구되는 분야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속 및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을 부여받은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 서울시는 2008년 1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수사전담 조직을 창설했고, 2015년 11월 민생사법경찰단을 신설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73개 법률에 따라 대부업, 상표권 침해, 식품위생, 동물보호, 환경 등 17개 분야의 위반행위 수사 등을 통해 민생 침해 범죄 척결 및 시민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민생사법경찰단 일반현황 보고와 수사관련 시설 및 장비를 살펴보고, 질의응답을 통해 민생사범 단속 이전에 예방을 위한 사전 계도, 수사 활동 중 수사관들 안전 보호장구의 충분한 지원, 경찰과의 원활한 협조 관계 구축, 민생사법경찰단 활동의 대시민 홍보 강화를 강조하는 한편, 직원들이 오래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근무 여건 및 인센티브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원태 위원장은 “서울시민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민생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민생사법경찰단 직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생사법경찰단 활동을 위해 행정자치위원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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