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뉴스스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10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25년 개인정보 정책방향을 학계에 알리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유관학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6일 개최된 개인정보 산업계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유관학회 대표 8명이 참여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참석자들과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인공지능(AI)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공유했으며,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인공지능(AI) 개발에 적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인공지능(AI) 특례 규정 신설과 딥페이크를 악용한 합성 콘텐츠 등에 대해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도입을 추진하고,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등을 금지·처벌하는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관학회 단체들은 급격한 인공지능(AI) 발전 등 변화의 시기를 맞이해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간 균형있는 규율체계 마련, △원본 데이터 활용 심의 절차의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책제안을 제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공지능(AI)·데이터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가치있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규율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인공지능(AI)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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