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토교통부 |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등 발주비리 근절을 위해 3월부터 4월까지 공동주택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22.10월)한 이후 작년 10월에 국토부·공정위·지자체가 첫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올해 두 번째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은 지자체의 감사계획과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징후 등을 고려하여 10개 단지를 선정했다.
공정위는 입찰참여 업체 간 담합여부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하고, 국토부는 이상징후 항목 등을 점검하고, 지자체는 관리주체 등의 입찰절차 준수 여부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중점적으로 감사한다.
합동점검에서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따라 입찰 시 ｢공정거래법｣ 위반 행정처분 확인서 제출, 평가 시 입주민 또는 외부위원 평가자 추가,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시 이해관계인 입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과관리비 공개대상 확대(100 → 50세대 이상), 관리소장의 관리비 계좌잔액 확인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4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리비 중 잡수입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입주자기여수익과 공동기여수익을 구분하지 않고 공개하고 있었으나, 이를 구분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투명한 관리비 집행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공동주택 관리비는 입주민들이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종의 주거비이므로, 공사비를 부풀려서 과도한 관리비를 입주민에게 전가시키는 비리는 시급히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을 초래하는 관리비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하며, 앞으로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관리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중요한 발주사업을 엄격히 감시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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