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토교통부 |
[뉴스스텝] 정부는 12월1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4,000건)은 ‘24년 고점(7월, 9,518건)대비 58% 감소했고 12월 1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4%,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도 0.02%를 기록하는 등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범석 차관과 진현환 차관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안정적 주택공급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범석 차관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내년 공공주택 물량도 역대 최대수준(25.2만호)으로 공급하는 등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현환 차관은 지난 11월 5일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5만호 발표에 이어 27일 3.6만호 규모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확보했으며, 노후저층 주거지에 기반·편의시설과 주택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30곳 내외를 연말까지 선정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라고 강조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8.8 공급 대책은 발표 이후 非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를 허용하는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 완료했고,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공공지원 강화를 위한 ｢재건축 촉진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주요 정책과제를 대부분 완료했으며,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등 연내 계획된 후속 조치도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건축 패스트트랙, 온라인 총회 개최·의결 도입 등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12.3일 통과, ’25.6월 시행)에 앞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비사업 현장에서 신속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8.8 공급 대책 후속조치 중 민간시장의 호응이 높은 공공 신축매입 약정은 12월 6일 기준 21.1만호에 달하는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7.2만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11만호 신축매입 약정 목표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8.8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의 경우 11월말 기준 총 2.2만호 매입 확약이 접수됐으며 연말까지 0.3만호 착공, 나머지 물량도 25년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공공주택 14만호 인허가 목표를 위해 지자체 정비사업 등 추가 인허가 물량을 확보하고, 착공 조기화를 통해 주택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HUG, HF가 제공하는 PF사업자보증의 경우, 금년 들어 총 7.4만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하여 약 15조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24.1~11월 기준)되면서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후속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주택공급 확대의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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