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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군청 |
[뉴스스텝] 평창군은 장기간 미집행 상태였던 도시계획도로 42개 노선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 위기를 성공적으로 넘기고, 2027년까지 모든 노선의 개설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평창군 도시개발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일몰제가 시행됐다. 이에 대비해 평창군은 2020년 42개 노선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평창군은 2024년 1월 현안사업추진과를 전담 부서로 신설하고 행정력을 집중, 그 결과 3개 노선을 제외한 39개 노선에 대해 5년 이내 토지 면적의 2/3 이상 권원 확보 조건을 충족하며 시설 결정 효력을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2025년 12월 현재 26개 노선에 대한 보상이 완료, 그중 17개 노선은 도로 개설을 완료했으며, 2개 노선은 공사 추진 중, 그 외 7개 노선은 공사 준비 단계에 있다. 아울러, 남은 13개 노선에 대해서도 2/3 이상 높은 보상 협의 진행률을 기록하는 등 순조로운 진행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보상 협의 불가 등으로 신중한 검토 끝에 3개 노선을 실효시켰다.
평창군은 12월 말 준공 예정인 2개 노선(봉평중·고교~봉평정수장, 횡계 황룡연립~힐탑아파트)까지 고려하면 올해에만 총 6개 노선 개설을 완료, 지역사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재원 확보 측면에서도 총사업비 637억 원 중 2025년 현재까지 544억 원을 확보,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력을 확보했으며 잔여 예산은 2026년에 확보하여 다가오는 2027년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완수는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 개설을 통한 각종 접근성 및 이동 편의 증진은 물론, 장기간 사유 재산권에 제약받던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게 된다. 아울러, 체계적인 도시계획 도로망 구축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평창군 전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주민 생활환경 여건과 교통 기반 시설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사유 재산권 보호의 관점에서도 중요하다.”라며 “사업 예산 적기에 확보하여 보상과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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