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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1일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스스텝] 이상일 시장은 21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오랜 시일이 흘렀음에도 국회에서 진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회는 5개 특례시의 절심함을 외면하지 말고 입법을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고양특례시 백석별관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충실하게 제공하고 도시 미래비전을 자율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특례시가 행정과 재정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5개 특례시가 더욱 더 힘을 모아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고 정부와 국회에 특례시의 입장을 한층 더 열심히 전달해야 한다"며 "시장들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특례시 공직자들의 장기교육훈련 기회가 확대돼야 하고, 특례시의 행정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준인력, 기준인건비도 상향조정돼야 한다"며 "시장들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한 해법도 찾는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인구가 감소하는 여러 도시들과 자매결연 체결 등을 통해 교류하고 협력하는 일들을 해 왔다"며 "5개 특례시가 이같은 일들을 협력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정숙이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특례시시장협의회 시장들은 ▲특례시별 행정 환경에 맞는 인공지능(AI) 중심의 행정 체계 구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담회 추진 ▲특례시 장기교육훈련에 대한 행정안전부 직접 배정 건의 등을 논의했다.
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를 위한 협력 방안과 특별법 제정 촉구 시민 캠페인 추진 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6월 12일 화성특례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5개 특례시는 각 지역 특성에 맞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참여형 캠페인을 진행하자고 의결했다.
용인특례시는 특별법 제정과 지원 촉구 서명운동을 6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했으며, 용인특례시민 1만 8276명이 특례시 권한 확보 뜻을 담아 서명했다. 또, 9월 22일 용인특례시가 마련한 특별법 제정 미치 지원촉구 시민 결의대회에는 30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이상일 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 촉구 시민 참여 캠페인 결과를 협의회 공동명의로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회의에 참석한 특례시장들은 이 시장의 제안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12월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재정과 행정 권한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도의 전문성과 리더십 네트워크를 갖춘 공직자 인재 양성을 위해 ‘특례시 장기교육훈련 인원 증설 및 직접 배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아 행정안전부에 전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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