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전력… 사무배분·주민참여 중요 |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 오후 4시 제주썬호텔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방향과 전략’(주민자치와 지방분권 강화 가능성 탐색)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특별자치제도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는 분권모델 제시, 광역과 기초 간 사무배분, 각종 법률 제·개정, 사무배분에 따른 제주형 재정조정 도입 등에 대한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박기관 지방분권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제주형 기초도입의 필요성과 지향점: 광역-기초 사무 재배분을 통한 도민 삶의 질 개선’을 주제로 발제했다.
최지민 부연구위원은 “도민의 합의를 거쳐 행정체제개편 대안이 선택된 만큼 앞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의 자기결정권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의미가 있다”며 “도와 기초 간 관계 재설정을 통해 지금의 단층제보다 더 효과적인 사무수행 방향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법제·지방자치·재정·시민사회단체·언론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시 고려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지방자치)은 “새로운 특별자치도의 도약을 위해서 고민할 시점”이라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해 제주도와 자치시가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해 광역과 기초의 권한과 사무를 차등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법제)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자기 결정권을 강화해 주민 참여도를 더 높일 수 있어야 한다”며 “사무배분의 방식으로 이양과 위임을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원구 한국지방재정학회장(재정)은 “타 시도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에 착안해 제주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제주형 조정교부금 또는 제주형 형평화교부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대표(시민사회단체)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참여 확대, 주민 편의성, 도지사 권한 분산을 중점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익태 제주도기자협회장(언론)은 “자치의 핵심적 목표는 주민자치”라며 “권한이 주어지면 예산이 뒤따라야 하고, 또 기초단체의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이 어떻게 참여하도록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반영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후속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강민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제주형 사무배분은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주체를 재정의하는 것”이라며, 달라진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심화된 지역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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