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천시청 |
[뉴스스텝] 이천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해 복지재정 누수를 예방하고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2025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중 소득 및 재산이 변동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공공·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입수한 공적 자료(65종)를 활용하여 진행한다.
확인 조사를 통해 자격 점검 후 급여가 변경(보장 중지 및 급여 감소)되는 가구에는 변경 내용을 사전통지·안내하여 이의신청 및 의견을 받고 실제 생활이 어렵다고 확인되면 읍면동 사례관리 및 지역 사회 서비스 등을 연계할 예정이다.
이천시장은“상반기 확인 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공정하게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복지급여가 중지되거나 감소된 대상자 중 생활이 어렵거나 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읍면동과 협조하여 사례관리 및 민간 자원 등을 연계하여 복지 안정망을 구축함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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