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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텝] 서울시는 3월 27일 인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2기 인구정책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새로 출범하는 제2기 인구정책위원회는 1기 15명 대비 위촉위원을 확대한 20명으로 구성되며, 도시·복지·사회 정책분야 전문가뿐 아니라 청년, 외국인주민, 어르신 등 다양한 구성원을 포함하여 인구정책 자문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위원회는 향후 2년의 임기 동안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심의·자문하고, 중장기 인구변화가 야기할 사회문제와 미래 대응과제를 논의하며 정책아젠다 발굴에 기여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첫 정기회의에서는 ‘미래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을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하여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성과와 의의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중장기 돌봄인력공급 방안 모색 계기 되어야”'
서울시는 일하는 여성과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하나의 선택지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지난해 9월부터 금년 2월까지 6개월간 진행했다.
이번 시범사업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숙명여대 강정향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초기에는 업무범위, 언어 및 문화차이로 인한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연구 결과 “맞벌이 부부 및 육아 부담이 큰 가정에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했고, 특히 가사관리사들의 친화력 덕분에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돌봄 현장에서는 내국인 돌보미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고, 아이돌보미의 92% 이상이 50~60대로 고령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용자 의견으로 “내국인 관리사는 아이 2명 맡는 것을 꺼리거나 비용을 더 요구하는 경향이 있고, 가사 및 돌봄 서비스를 분리하여 각각 고용하고 있어서 양육자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지금까지의 시범사업을 통해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유치하여 육아 지원서비스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력을 병합하여 돌봄문제를 해결하는 중장기적 인력공급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며 그 성과를 발표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 총력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돌봄 정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를 밝혔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도 지속가능한 미래형 돌봄서비스 대안 구축되어야”'
이민정책학회 연구이사를 맡고 있는 김연홍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는 '지속 가능한 미래형 돌봄서비스 대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2025년 1월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시급하나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구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말하며,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리 사회의 돌봄수요는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며, 장기요양 수급자는 2030년 172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22년 102만명 → ’27년 145만명 → ’30년 172만명) 반면, ’28년 기준 장기요양기관의 필요 요양보호사 수 대비 116,734명이 부족한 상황으로 생산가능인구감소 등에 따라 향후에는 인력부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미래형 돌봄서비스’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외국인력의 안정적 근무가 가능한 인력 도입 체계를 제안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일본의 돌봄서비스 사례를 소개하며, 돌봄 분야의 비전문 인력 도입에서부터 교육·실습 등 훈련 강화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활용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프로세스 구축 마련을 강조했다.
두 발제를 바탕으로 위원회 위원들은 내국인·외국인 인력을 아우르는 중장기적 돌봄인력 수급 전략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돌봄 수요 증가와 인력 부족이라는 현실 속에서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과 제도적 정비 방안, 인력 양성체계에 주목하며, 서울시의 선제적인 정책 대안 마련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모아졌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청년, 외국인, 어르신 등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확대했다”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변화로 인한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준비하기 위해 논의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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