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남도의회 통합돌봄 사업·예산 늘리고, 돌봄 컨트롤타워 기능 갖춰야 |
[뉴스스텝] 경상남도가 올해부터 통합돌봄과를 신설·운영하고, 희망지원금, 영유아 이유식 지원 등 신규 복지시책을 추진하는 등 도민행복시대를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도민의 돌봄수요 다양화에 따른 정책 비전 마련과 약자복지 정책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는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나왔다.
14일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道복지여성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업무계획보고에서 경남도의 복지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특히 신설 부서와 사업에 대해 집중 점검하며 내실화를 주문했다.
박주언(국민의힘․거창1) 위원장은 “복지여성국의 조직을 보면 2025년 처음으로 통합돌봄과가 신설됐는데, 사업 내용이나 예산 규모를 볼 때 사실상 돌봄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복지여성국의 2025년 예산 규모는 4조 1,797억 원이지만, 이 중 신설 부서인 통합돌봄과의 예산은 전체의 0.3%에 해당하는 108억 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박 위원장은 “예산 규모만으로 부서를 평가할 수는 없으나,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도민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서 차원의 통합돌봄에 대한 정책 비전 확립이 필요해 보인다”며,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돌봄정책들을 협의·조정하고, 사각지대에 적극 대응하는 등 돌봄 컨트롤타워로서 정책을 적극 발굴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용범(국민의힘․창원8) 의원도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경남도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조례 정비, 통합돌봄 관련 지역계획 수립 등 돌봄기반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를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택(국민의힘․창원15) 의원은 “경남도는 올해 약 2억 6,500만 원을 들여 4년만에 한번씩 실시하는 지역복지 수요조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복지욕구의 다양화와 세분화, 지역간 복지인프라 불균형 등 당면과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조사 설계 및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복지여성국 소관 다양한 복지정책들에 대한 전방위적 당부도 이어졌다.
강용범(국민의힘․창원8) 의원은 “올해부터 손주돌봄수당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정책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영호(국민의힘․양산3) 의원은 “경남도가 다자녀가구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5명 이상 다둥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체감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며, “자녀 수를 고려한 적극적인 지원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구연(국민의힘․하동) 의원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4년 기준 도내에 일반 가정을 위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19개소인 반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1개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긴급돌봄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최소 권역별 1개소 이상은 확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박주언 위원장은 “복지여성국은 도민의 복지와 삶을 직접적으로 챙기는 부서인 만큼 도민들의 복지욕구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2025년 한해는 도민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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