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3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대토론회 |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지난 11월 16일 '2023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인구소멸 위기 속 아동돌봄의 한 축으로서 지역아동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박승진 의원과 ‘서울시지역아동센터자치구대표자협의회(지자대협)’이 공동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이소라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우형찬 부의장, 송재혁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민병주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통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박승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사회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증가율 하락으로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아이돌봄과 아동복지의 한 축인 지역아동센터의 발전이 바로 인구위기를 극복할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오늘 토론회에서 발전적인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지자대협의 신상규 회장은 “지자대협이 구성된지 3년이 지났지만,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면 30년처럼 느껴진다”며 “2024년부터 개인시설에도 단일임금이 적용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아동돌봄 문제들의 해법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개회사에서 밝혔다.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20여 명의 서울시의원과 서울시 아동담당관 등 관계공무원, 25개 자치구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및 종사자 150여 명이 참여해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미경 교수(목포가톨릭대/동아보건대)의 발제를 시작으로 이수경 시설장(성동구도깨비방망이지역아동센터), 김형모 교수(경기대), 정성준 시설장(구로은혜지역아동센터), 김현미 아동담당관(서울시) 순서로 토론이 진행됐다.
‘지역아동센터 발전방향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이미경 교수의 발제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인건비 차별, 부족한 종사자 인력, 공간확보 및 공간개선 문제를 담론으로 제시하고, 각 지역별 현황 비교를 통해 서울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제안했다.
실제 폐소 위기에 놓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토론을 펼친 이수경 시설장은, 서울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지역아동센터 존립의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며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호소했다.
김형모 교수는 우선돌봄아동 위주가 아닌 보편적 돌봄을 목표로 아동돌봄이 나아가야 함을 지적하며, 그 중심에 지역아동센터가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추가 배치 및 조리원 고용 지원이 필수라는 점도 언급했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정성준 시설장 역시 지역아동센터 인력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면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이 아이들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현미 아동담당관은 지역아동센터가 맞닥뜨린 현실에 대한 서울시의 계획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얘기했다. 복지부 차관에게 아동돌봄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건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개인시설 단일임금제 적용, 급식비 상향 지원 등 추진하고 있는 개선책을 공유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종사자의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지원, 조리원 인건비 지원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며 김현미 아동담당관에게 질문이 쏟아졌다.
박승진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현실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처한 어려움들과 절실함이 많이 전해질 수 있는 자리였다. 그러나 오늘 논의된 많은 방안들과 대책들은 공공이 역할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많다.”라며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서울시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하기 바란다.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돌봄의 중요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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