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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차 열린정부 실행계획(2023~2027) 과제 |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2월 3일 오후 2시, ‘제5기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를 출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 창출을 위해 민관협력 기반의 열린정부 추진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5기 위원회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반부패·국민참여·디지털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등 민간 전문가 15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현장 목소리를 정책화하는 민관협력 체계 역할'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는 2017년 출범 이후 정부와 국민간 소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온 민관협의체다.
이번 제5기 위원회는 특히 시민사회 출신 위원들의 비중을 확대하여, 국민의 일상 속 고충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전반에 더욱 충실히 반영되도록 했다.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현장에서 제기되는 과제를 폭넓게 수렴하고, 과제별 이행상황을 공유·점검하는 공개 토론 및 국민참여형 논의 채널도 확대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디지털·반부패·국민참여 과제를 담은 ‘열린정부 실행계획’의 수립부터 이행, 점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민관이 함께 성과를 관리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민 체감도 높은 과제 집중해 국제사회와 연대 선도'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국제협의체인 ‘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 가입한 이래, 정부 개방과 반부패, 국민참여 증진을 위한 실행계획을 꾸준히 이행하고, 관련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해 왔다.
제5기 위원회는 작년 12월 개정된 ‘제6차 열린정부 실행계획(’23~’27)’의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실행력과 성과관리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참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디지털·AI 기술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 개선, 공익신고 보호 강화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매년 5월 열리는 ‘세계열린정부주간’을 활용해 민관 합동 행사와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열린정부 추진 현황을 국민과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투명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열린정부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천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참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어 생활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이 역할을 공유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주권 정부의 열린정부 정책을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확산하고, 국제 협력을 선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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