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남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세 번째 발간 |
[뉴스스텝] 경남도는 올해 세 번째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구(舊) 기후인지예산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은 경남도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이나 사업효과가 기후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기후와 관련된 예산을 기후친화사업(기후정책사업·부분감축사업), 기후부정영향사업, 기후잠재영향사업 등으로 분류한다.
중앙정부는 예산편성 시 온실가스 영향에 대한 예산서와 결산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지만 아직 지방정부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경남도는 재작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를 발간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에 분석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은 올해 경남도 당초예산 12조 587억 원(10,018개 세부사업) 중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 5조 5,948억 원(7,296개 사업)을 제외한 6조 4,639억 원(2,722개 사업)을 대상으로 했으며, 분석 결과 전체예산 중 기후친화사업 14%, 기후부정영향사업 5%, 기후잠재영향사업 2%, 기후중립사업 33% 등으로 나타났다.
기후친화사업은 자연환경 보전, 재난재해 예방, 친환경 차 보급, 대중교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 주로 환경과 대중교통 확대를 위한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예산의 14%(1조 6,655억 원, 370개 사업) 수준이다.
기후부정영향사업은 에너지 사용, 자동차 이용, 건물 리모델링 및 신·증축, SOC건설 등 개발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예산의 5%(5,559억 원, 180개 사업) 수준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었다.
올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은 전년도와 비교하면 총 사업 수는 148개, 총 예산액은 421억 원이 감소함에 따라 기후정책사업의 사업 수와 예산액도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으나, 사업 수 기준 예산분류별 비율은 전년도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병희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우리 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적용한 사례인 만큼, 향후 지방정부 의무화에 대비해 점차 기후친화형 사업으로 예산편성이 확대되도록 지속해서 운영·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는 경남도와 지난해 경남도에서 지정한 경상남도 탄소중립지원센터(경남연구원 부설연구센터)에서 2차에 걸쳐 분석한 결과물로서,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는 경상남도 누리집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을 쉽게 알 수 있는 정보그림은 경남 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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