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남도, 불합리한 환경분야 규제개선 서부권 토론회 개최 |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서부 경남권 소재 기업, 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불합리한 환경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29일(오후 2시) 서부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불합리한 환경규제를 개선해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역산업 활력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부권 소재 시군·기업체 관계자, 경남도,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40여 명이 참석해 사전에 조사한 기업 애로사항 15건과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며,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지난 8일에는 동부권 소재 기업체 등과의 토론회를 통해 환경규제 관련 애로사항 40건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두 차례 토론회에서 논의한 개선방안은 행정기관, 민간 전문가, 교수 등으로 구성된 ‘환경 분야 규제 개선 자문단’에서 규제 해소의 타당성, 실효성 등을 검토한 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해 법령 개정 등을 끌어낼 계획이다.
정병희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필요로 만들어진 규제라 하더라도 시대 변화, 기술 발전 등으로 현실에 부합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조기에 발굴·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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