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정연구원,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토론회 개최 |
[뉴스스텝] 청주시정연구원은 10일 연구원에서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과 청주시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콜로키움은 발표자 발표 후 참여자들이 토론하며 의견을 조율하는 토론 방식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이민청 신설을 공식화한 바 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민청 유치를 공개 선언했고, 유치전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위기 대응에 이민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이번 콜로키움에서 조은정 청주연 연구위원은 충청북도 이민청 유치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상반기에 수행한 ‘이민청 설치에 따른 청주시 유치 전략’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기관 시설·이전 사례, 청주 유치 타당성 분석, 청사 규모 및 입지(안),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등의 내용을 공유했다.
이민청 청주 유치 타당성은 국토균형발전 및 대외적 상징성, 지역통합성, 외국인 편의·업무 효율성, 정주환경성 등의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됐고, 결과적으로 청주시가 이민청 유치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김화연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민청의 역할 및 기능’이라는 주제로 작년에 수행한‘출입국·이민정책 추진체계 개편을 위한 조직재설계 연구’를 소개하고 이민청 신설에 대해 제언했다.
출입국·이민정책 범부처 기능분석 및 진단을 통해 3가지 이민청 조직재설계(안)을 소개하며, 신설에 대한 제언으로는 △이민청의 방향성과 목표 명확화 △조직 내부의 구조적 체계성 확보 △부처 간 기능이관에 따른 갈등 조정 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패널 토론에는 좌장 원광희 시정연 연구원장, 청주시의회 김영근 의원, 정재우 의원 등이 참여해 발표 내용을 토대로 이민청 신설의 향후 시사점과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원광희 연구원장은 “이번 콜로키움에서 논의된 의견을 검토해 향후 청주시에 이민청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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