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10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의에서 시군 재정 부담과 조정교부금 운영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기금 신설 운용의 타당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오창준 의원은 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이미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추경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이 감액된 점을 문제 삼으며, “상반기 도세 징수 실적에 따라 조정교부금 감액 비율이 결정되면서 도세를 많이 걷은 시군일수록 더 많이, 적게 걷은 시군일수록 더 적게 교부금을 받는 구조가 되어 조정교부금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의 경우 감액 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해 재정 충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과정의 투명성 부족도 도마에 올렸다. 오창준 의원은 “현재 특별조정교부금은 이미 배분·집행된 후 차년도에야 공개돼 시의성 있는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공개와 사전 배분 원칙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은 “현행 법령상 당해연도 공개는 어렵다”면서도 “시군 간 격차 해소에 더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또한 신규 기금 설치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오창준 의원은 철도 지하화, 여성가족기금, 미군 공여지 개발 등 최근 신설이 추진되는 기금 사례를 언급하며 “이미 22개 27종의 기금이 운용 중인데, 무분별한 신설은 재정의 비효율을 키울 뿐 아니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로 본래 목적이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에 여유자금이 생긴다는 것은 곧 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며, 이러한 자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정을 거쳐 다시 일반회계로 흘러 들어가는 악순환은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며 기금의 목적성 강화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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