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도의회 |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 특별위원회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제주특별자치도 완전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의 무상보육제도가 보육료 지원이라는 체계 안에서 학부모에게 또 다른 경비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학무모가 부담하는 기타필요경비(입학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부모부담행사비, 특성화비용, 차량운행비, 아침·저녁 급식비 등 7개 항목)에 대한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연구위원은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태와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지원(무상보육, 누리과정) 확대로 부모의 보육료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됐으나 부모의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 연구위원은“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보육료 외에 특별활동비 등을 포함한 기타 필요경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이유로 설명했으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한하여 특별활동비 및 필요경비 지원 △놀이 중심 개정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과 연계된 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하여 교사 지원 △ 재능기부 형태의 특별활동 지원 인력 확보하여 전문강사 풀 운영과 함께 어린이집 지원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손태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현재의 무상보육 제도 아래에서 특별활동은 부모부담 원칙의 필요 경비 항목으로 묶여 양육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방향성은 무상보육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어린이집 특별활동 준수 여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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